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5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김종득,이용범,민경서, 유세움,안병배,김병기, 노태손,박종혁,고존수, 임동주,윤재상,김희철 의원

1. 제안이유

가.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같은날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나.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같은 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 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를 “조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으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각각 “대기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및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대기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를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8조의2”를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1. ----------------------------------------------------------------------------------------------------------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및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 대기법 제60조---------------------------------------------.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 대기법 제60조------------------------------------------.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①--------------------------------------------------- 특별법 제29조 ----------------------------------------------------- 대기법 제60조 -----------------------------------------------------------------------------------------------------------------------------------------------------------.
1.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1. 특별법 제26조제1항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 ------------------------------------------------------------------------------------------------------------------------------------------------------------------------------------------------------
<신 설>	② 시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특별법 제29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8조의2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9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변경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변경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변경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 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삭제

제26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1.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비용 미발생 예상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 덕 균